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주택 증여 건수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6만7159건으로 전년 동월(11만6758건) 대비 42.5% 급감했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3월 10만2000여건에서 4월 9만3000여건으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며 11월에는 7만건을 밑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2만6365건)은 전년 동월 대비 35.9% 감소했고, 지방(4만794건)은 46.1%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4만1411건)가 54.1%, 아파트 외 주택(2만6018건)이 4.0% 감소했다.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우회로로 선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집계돼 같은 해 9월(449건)과 10월(503건)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 일부가 증여를 택한 결과로 보인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2022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했다. 양도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지는 등 보유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며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자, 다주택자 상당수가 매매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하락설을 시사하며 시장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만약 주택가가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일정선을 기준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 향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에 질의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작용하면서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적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