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제주4·3사건 희생자 1만101명을 대상으로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4·3사건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200만원)보다 작지만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액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4·3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통해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는 희생자, 국가유공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이들을 보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보상액 규모는 약 909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의료지원금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신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 1인당 보상액을 최대 9000만원으로 상정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한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청구권자는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4·3보상금지원팀’을 신설해 보상금 지급을 진행한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쯤 보상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통해 배·보상 등 4·3 해결을 약속했고, 실제 재임 기간에 4·3추념식에 세 차례 참석할 때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각계의 노력이 합쳐져 개정 법률안이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