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영화관, 공연장 등 17개 시설이다. 지난 3일부터는 접종 후 6개월까지라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적용했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도 적용되는 등 정부는 전방위적인 방역패스 카드로 코로나19 대유행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이나 인격권·자유권 등의 침해를 우려해 방역패스 도입에 반발하는 국민도 상당하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정부 방역의 한 핵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
방역패스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가 백신 안전성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해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성토한다. 알레르기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형마트·식당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도 학습권과 직업선택권,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언급하며 방역패스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시설 방역패스 의무화에 부정적이었던 학생과 학부모, 해당 업종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 강제가 아니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5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것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에 힘입은 결과다. 확진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지난달 12일 34.0%에서 25일 29.8%로 하락했다.
정부는 법원이 미접종자와 접종자 감염비율이 각각 0.15%와 0.07%로 차이가 작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한주간 통계일 뿐 전체 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대본은 “전파는 예방하는 것 외 감염되더라도 2차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까지 고려돼야 한다”며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군 대비 전파위험도가 35~65% 낮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나 설득 과정을 소홀히 한 채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에 찬성하고 권고하는 입장이지만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크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는 만큼 국회 등을 통한 더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