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순, 일본 구마모토시의 시케이병원은 한 10대 여성 A씨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임신 9개월이고, 곧 출산을 할 것 같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원하지 않은 임신이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걱정한 A씨는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출산하기를 원했다. 병원이 거부한다면? A씨는 혼자서 출산을 시도할 것이고, 아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위험성이 컸다. 시케이병원의 선택은 ‘내밀출산’(內密出産·산모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A씨는 아이의 출생정보를 남기기 위해 병원 직원 한 명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건강보험증, 학생증 사본 등을 넣은 봉투를 건넸다. 지난해 12월 출산한 A씨는 무사히 퇴원했고, 병원에서 아이를 보호 중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은 시케이병원의 A씨 사례를 일본의 첫 내밀출산이라며 비중있게 보도했다. 언론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내밀출산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밀출산에서는 여성이 병원의 일부 직원에게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게 된다. 해당 여성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대신 엄마의 신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엄마에 관한 정보는 병원에서 비공개로 보관하는 데 일정한 나이가 된 아이가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법률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엄마의 이름을 비워둔 채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점이다. 실제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구마모토시는 A씨 사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밀출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내밀출산 사례가 보고되 지 않았던 것인데 2007년부터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는 ‘황새의 요람’(일명, 아기 우체통)을 운영해 온 시케이 병원은 2019년 임산부가 혼자서 출산하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내밀출산을 독자적으로 도입했다.
4일 기자회견에 나선 하스다 켄 시케이병원 이사장은 “엄마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밀출산의) 의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슷한 상담 사례도 있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마가타 후미하루 간사이대 교수는 “내밀출산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아이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가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