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배상액 ‘반토막’에 주민들 반발

환경분쟁위, 7개 시군 1차 결정문
댐 관리·운영 미흡 등 판단 불구
“고의·과실 책임 명확히 제시 못해”
신청액 대비 48% 수준 배상 제한
주민 “수용 불가… 7일 대책 발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년 전 섬진강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청구한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상액을 결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들 7개 시·군 주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 관련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약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와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액은 주민들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례의 경우 1963명이 1136억원의 배상액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엔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로, 1인당 1500만원 수준이다. 서류가 미비한 나머지 1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하기로 했다.

배상액 분담액은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국토교통부)이 60%와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를 분담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곡성은 신청인 1275명 중 284명에게 신청액 대비 48%인 33억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비율은 국토부·환경부 50%, 수자원공사 25%, 전남도·곡성군 각각 12.5%다.

광양은 신청인 228명 가운데 58명에게 신청액의 48%인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액의 48%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위는 남원의 경우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군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8000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봉용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은 “배상액이 지역 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