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검회의… 전국서 매수심리 위축 “2030년까지 매년 56만가구 주택 공급” 청약 시장도 급랭… 지방 무더기 미달사태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 매매시장과 관련해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8000가구로 지난해와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 규모인 매년 56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미계약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된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청약에서 1, 2순위까지 모두 85명만 신청했다. 경북 포항시에선 태왕아너스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가 청약 신청자를 다 모으지 못했다.
흥행불패를 이어가던 수도권에서도 미례약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자이더스타’는 평균 13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가 마감됐지만, 최근 당첨자 정당 계약에서 35%가량인 530여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분양업계에선 이 중 일부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