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백신 접종 확인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개인정보 수집, 부적절”
지구대별 예약률 비교하며 독려
경찰관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

사진=뉴스1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최근 일선 경찰관이 제기한 백신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했지만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잡았다가 4월 말로 앞당겼다. 이에 경찰관들은 4월26일부터 자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강제 접종’ 논란이 일어났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지시했다. 접종률 제고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지휘부가 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위는 추후 자세한 조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담은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 권고를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와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군교도소의 징벌 조사와 처우 제한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