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 계양구의 한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69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보험사에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들 중 한 사람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