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년 추경’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은 5일 대선이 열리기 전인 2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 내분 수습에 분주한 사이 정책 경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며 여권의 ‘추경 군불떼기’에 가세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작년 12월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는 39.3으로 전월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면서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면서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초인 만큼 추경보다는 올해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에 나서게 되면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이번에 추경에 나서면 그만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을 팽창해 놓았는데 연초부터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만약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