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후 다시 입북해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광호씨가 보안관찰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김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 기간갱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8월 처음 탈북한 김씨는 2012년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가족과 함께 또다시 탈북했다. 김씨는 두 번째 탈북 전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조사방식과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자신을 담당한 경찰의 인적 사항 등을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재입북한 김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치자 법무부는 김씨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해 보안관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간 갱신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