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이뤄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기준으로는 78일 만의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5일) 오전 8시1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식에서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긴급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화 강조한 南에 긴장 끌어올린 北… 한반도 정세 ‘꽁꽁’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발사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도출을 모색하는 한국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가량 앞둔 중국 양국의 속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해 초부터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새해 첫 무력 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이후 78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는… 군사적 긴장감 고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 무기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 발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대체해 1일 공개된 당 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은 신년에도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전처럼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사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부분적으로도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일부에서는 베이징올림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자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중국 배려 여지가 줄어들면서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해 온 북한의 행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 정도 앞두고 북한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올림픽을 전후해 주변 정세의 안정이 필요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남한을 향한 메시지도 포착된다. 무력 시위를 통해 지난해부터 남측에 꾸준히 요구한 ‘이중잣대 철회’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의중이 이번 발사에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이나 ‘위협’으로 규정하고, 남측의 국방력 강화를 ‘평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약화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외부 물자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일 발사는 주민 불만를 외부로 돌리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의 일상화를 통한 이중기준 철회 요구와 지속적인 대미·대남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美 “국제 사회 위협”… 中 “종전선언 당사국 논의 필요”
북한의 미사일 추정체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 미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국가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국내언론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임을 언급하며 중국도 문안 조율과정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당사국 간에 협의해야 한다”며 “미래의 영구한 평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일본은 유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발사 시 즉각 상당히 상세한 수치를 발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에 대해 한·미의 1발 입장과 달리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결국 11월9일 1발로 수정했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니혼TV가 전했다.
◆文, 北 미사일 비판 없이 “남북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찾아 남북관계 개선을 다시금 촉구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행사를 취소하지 않았고,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재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된 강릉∼제진 간 철도(동해선) 연결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철길 연결 착공식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고,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천적인 대책까지 합의했지만 아쉽게도 실질적인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강릉∼제진 철도는 동해선 연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며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 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다. 북한과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수위 관리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당시의 ‘깊은 유감’과는 온도차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양국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니 한 번 강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철도 착공에 대해 “4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며 “낙후된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