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면서 △관련자 강력 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나 개별 피해 상담을 받게 하고,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