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이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가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일 구매한도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는 지류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월 10∼28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양이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다. 또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