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코로나19 6차 대유행 위기가 고조하는 가운데 주일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대되면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도마에 올랐다.
NHK방송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기준 일본의 신규 감염자는 4475명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다. 하루 4000명 초과는 지난해 9월18일 이후 처음이다. 도쿄는 1주일 전(64명)보다 10배 증가한 641명이 감염됐다. 일본의사회는 전국이 6차 대유행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근 상황은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오키나와(沖繩)·야마구치(山口)현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키나와(981명)·야마구치(181명)현은 이날 과거 최다 규모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다.
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한 SOFA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를 통해 입국하는 인원에 대한 검역은 미군이 맡아 일본 정부의 방역에 구멍이 발생했다. 미군 측이 유전자증폭(PCR)검사 면제, 격리 단축, 격리 중 기지 내 자유이동 허용 등 허술한 방역조치를 했음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정보제공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것은 SOFA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협정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차원에서도 미군기지의 감염 확대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코로나19 대응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가을에 있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야당 연합 지지로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2018년 9월 당선한 다마키 지사는 미·일 정부가 20년 이상 추진해온 미국 해병대의 후텐마(普天間) 항공기지 이전 사업에 비판적이다. 미군발(發) 감염 확대가 부각될 경우 오키나와현 특유의 반미 성향이 결집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7일 온라인 형식으로 열리는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미국 측에 대책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미군 실태에 분개한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에) 최대한으로 항의하라”고 지시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군의 외출제한 등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측 요청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측과 연대해 가능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7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9∼31일 오키나와·야마구치·히로시마(廣島)현에 준(準)긴급사태 선언인 만연방지중점대책 발령을 정식 결정한다. 도쿄에도 같은 조치 발령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임을 앞둔 람 이매뉴얼 신임 주일 미국대사는 워싱턴에서 진행한 NHK와 인터뷰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좋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사를 나타냈다. 기시다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일본 우익세력은 기시다 정권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