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안내려 아들에 아파트 헐값 매매

경기, 부동산 허위 신고 219명 적발
과태료 17억… 세무조사 요청도

#. 경기 의정부시의 A법인은 B씨와 3억4000만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거래를 신고했으나 B씨는 법인 대표의 아들로 드러났다. 김포시의 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C씨는 조사 결과, 실거래금액이 2억원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B씨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C씨와 매수자에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가족과 허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 거짓신고를 한 사람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에게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등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맺은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다운계약’한 4명이 적발됐다. 또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허위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의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