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 금지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제로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해외공급망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1월 한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네시아발 1월 국내 입고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정상 입고 예정이며,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연평균 석탄 수입 비중은 호주 49%, 인도네시아 20%, 러시아 11%, 미국 9%, 기타 11%다.
다만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해당 조치가 발생한 만큼 수출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천연가스 수급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에너지 전환과 러시아발 공급 불안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전기료도 인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 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가격동향 등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품목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국내 비축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희소금속 비축 물량은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 물량을 늘린다. 비철금속의 품목별 목표 재고일수를 49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비축기지 창고 신축 등도 추진한다. 비축대상도 기존 금속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을 활용해 비축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한 결과, 현재 4000여개 대상 품목 가운데 즉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