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주, 맥주 등 주류에서 걷힌 주세(酒稅)의 10% 상당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본부는 최근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8000여명에 달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정책본부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음주운전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주세(酒稅)를 활용해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책본부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세는 약 3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정책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 10%인 3000억원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