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및 대중골프장 회원제식 운영 근절 등 ‘생활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념이 아닌 이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유권층의 ‘이익투표’ 심리를 자극해 득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내 골프 시장 규모가 5.6조원에 이르렀고 이용층도 확대된 점을 거론하면서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지난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연말 통과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금지, 이용우선권 제공과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아래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공약도 재차 소개했다. 이 후보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작년 5월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청구내역이 건강보험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며 “즉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및 공정채용, 청소년 대상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