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과태료 불구… 비정규직 절반 “임금명세서 못 받아”

모든 사업장 의무화에도 미교부 여전

안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불구
직장인 10명 중 3명꼴 받지 못해
5인 미만 사업장·월급 150만원 미만
교부율 30%대로 낮아 감독 필요
직장갑질119, 7개 사업장 신고키로

“입사하고 지금까지 회사가 알아서 임금명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안 주다가 항의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몇개월치를 한꺼번에 주곤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9일 공개한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한 사례다.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임금명세서 관련 제보가 총 21건(미교부 11건, 허위작성 1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근무시간·수당·상여금 등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허위 작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다.

직장갑질119는 제보가 들어온 21건 중 직원이 회사에 요구해 임금명세서 지급을 약속받은 4건과 신고를 포기한 10건을 제외한 7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사업장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곳을 포함해 병원·재단·연구소·공장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한 제보자는 “중견 규모 병원에 다니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명세서를 주고, 그렇게 받은 명세서에도 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 외 세부항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3명(27.8%)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절반도 되지 않는 48.8%만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90.9%)과 공공기관(80.7%)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장(39.1%)에서는 교부율이 낮았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월급 500만원 이상은 94.0%가 명세서를 받지만, 150만원 미만은 36.3%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인 중 52.1%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조사에서 근로계약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한 직장인도 28.8%에 달했다. 이 중 13.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15.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직장갑질119 조윤희 노무사는 “노동자가 본인의 임금이 얼마인지, 임금을 전액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규정이 도입된 취지에 맞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본인이 받은 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가 지급되기 위한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