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4대 대전환’을 통한 G5(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2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4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종합주가지수(코스피) 5000, 5대 강국 진입, 국민소득 5만달러 등 ‘5·5·5 이재노믹스’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까지 동시에 맞으며 역사적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먼저 135조원 규모 물적·제도적·인적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디지털 인재도 양성하겠다고 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전산업 분야로의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 디지털 먹거리를 더욱 다양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 확장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풍력·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운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와 기술 보증 확대 등도 내걸었다.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발전과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도 약속했다.
국토 대전환 방법으로는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전국을 동남권(경남·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 등 5대 메가시티로 재편함과 동시에 새만금·전북 특별 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3곳의 특화발전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는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도 약속했다. 과학 대전환 과제로는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의 육성계획을 밝혔다. 교육 대전환에는 교육과정 유연화와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정부 투자를 통한 기업 육성, 민간자본 조달, 회수 등으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와도 맥이 닿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며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프리 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자본시장 투명화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