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방역 지원인력과 임시선별진료소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12일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3대 분야에서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시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비는 8576억원이다.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1조255억원 규모의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지원 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지원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000명)에게는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과 현장 공무원 피로도 개선을 위해 재택치료자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한다. 기간제 간호사 임금은 지난해보다 43% 인상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5개 시립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시가 직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는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원의 한계를 지적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
오세훈 시장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며 “추경 때 시와 협의해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