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비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일시유예도 강조했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가장 선명하게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세워 서울 수도권 민심을 잡아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용도폐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마련 및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펼쳤다.
◆“민주정부, 재개발 과도억제한 측면”
이 후보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역 일대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다양한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당 주차면수가 0.66대에 불과해 밤마다 단지 내 주차 지옥이 펼쳐지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및 심각한 외벽 균열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이야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집값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어려움, 고통을 줄이는 게 정치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발하는 게 가장 빠른 공급대책이라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발굴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