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타인 명의 농지 1400여평에 25억원가량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정황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농지가 다른 지역 농지 및 아파트에 이은 네 번째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 소재 농지 4872㎡(약 1473평)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이 땅에 2011년 8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10여년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씨”라고 밝혔다. 등기부등본 상 이 땅의 소유자는 1954년생 김모씨라고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은순씨는 2011년 8월 해당 농지 등에 8억4500만원의 첫 근저당을 설정했다. 최씨는 해당 근저당을 2015년 6월 말소하며 7억5600만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했다. 최씨는 두 번째 근저당을 2019년 11월 해지함과 동시에 재차 7억56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지난해 4월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잡혔다.
민주당은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씨의 비범한 대출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고 했다. 그는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며 “처가의 부동산투기, 차명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만 제공되면 차명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최씨와 가까운 친인척이 수십년간 소유해 온 것으로, 최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탁해 최씨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에서의 활약을 공천심사에 반영한다고 해 매일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