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북은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을 연장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 건설계획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고,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중단됐다.
경북도는 인구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간 지역에서 생산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천125억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에 13만2997명의 고용도 감소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