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공 작가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가협은 “공 작가가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악’으로 규정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해 1월 공 작가를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공 작가)가 윤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위가협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 작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시점인 2019년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이 쿠데타 성공한 실세 같다’, ‘과거 군부는 총칼을 앞세워 자기가 찍어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해 법정에 세웠다. 윤석열은 자신이 찍어둔 사람들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등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