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정부에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과 함께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지침·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청소년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영국·독일 등 민주주의가 안착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의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한다”며 “오늘날의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하기 위해 법·제도적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됐고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졌는데도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연령 기준이 만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만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1일에도 정당 가입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다만 인권위 권고사항 중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지침·유의사항 개발 등 과제가 남아 있어 국회·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