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쓰레기 가득한 집의 찬 방에 2살 딸을 나흘간 방치한 채 외박한 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5∼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딸 B(당시 2세)양을 내버려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난방이 되지 않고 음식도 전혀 없는 집에 홀로 방치됐다.
B양이 혼자 있던 집 주방에는 오래된 음식물로 벌레가 찼고, 방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면서 딸을 혼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된 B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씨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그의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