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앞에서 작아지는 日?… 총리 첫 시정연설 속 ‘불편한 사실’

日 언론 “미군기지 주변서 감염 확산세… 정부, 인과관계 인정 안 해”
1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지난 17일 집권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일일 신규 감염자가 2만5000명 대에 이르며 최근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때인 지라 누구라도 예상은 했던 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날 연설이 ”불편한 사실”을 감추려했다는 평가도 있다. “감염확대를 초래한 주일미군”을 외면한 것이 특히 문제삼았다.  

 

도쿄신문은 18일 ‘불편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시정연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군기지에 뚫린 구멍이 국내 감염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심정을 비쳤다”고 분석했다. 감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일본은 지난해 연말 미군 기지가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했으나 ‘일미지위협정’에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신문은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주일미군에 대해 거론했지만 야간외출 제한 등 일본 정부의 요구로 실현된 대책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며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일미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급격한 감염 확산이 미군 기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군기지가 있는) 영국이나 한국에서도 미군기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은 (주일미군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담당한다”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정치과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그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는 헤노코 지역 이전을 준비 중이지만 헤노코의 지반이 너무 약한 것이 발견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보강공사를 신청했지만 오키나와현이 승인을 하지 않아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바람만을 표현한 셈이다.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 집권 100여 일 동안의 성과 등을 어필하는 연설을 했지만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불편한 사실이 떠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