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간부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남준)는 18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상사 A씨와 중령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부합한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8∼2019년 6차례에 걸쳐 탈북민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6년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년간의 성폭행 등을 견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되면서 재판이 같은 심급인 성남지원으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