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현행 5년 단임제를 두고 “재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합의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가능성에 대해선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라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5년도 짧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성남시장도 재선하면서 결과들이 나타나더라. 대통령은 5년이니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안정성도 보장되고, 단기 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기, 장기 과제도 국가에 많은데 기간이 보장돼야 관료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임제 도입시) 웬만큼 잘하면 사실상 (임기) 8년이 보장된다”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