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다니는 학교 급우에게 10여분 간 심한 욕설을 한 4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아들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B(13)군이 아들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생각해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자기 아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이전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던 사실이 영향을 미쳤고, 아들 친구가 아들을 상대로 학교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