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개발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거의 게시글로 일반에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용도, 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