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교공관 근처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일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관련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 제한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경찰청장에게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청장은 이에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 행사한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으로는 인권위가 권고한 ‘1인 시위 보장 관련 직무교육’이 아닌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경찰청 회신에 대해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