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 지구변경 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00여㎡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구변경 계획안을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 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 등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범행에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