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인 송모(월주스님)씨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법인 측 건은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씨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씨 등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나눔의 집 측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현재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