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독도 그림 포장지 트집 우리 정부에 독도 영유권 주장 靑 “입장없다” 직접 대응 안해
주한 일본대사관이 청와대가 올해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명의로 보내는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됐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대사 등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청와대와 외교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21일 청와대가 보낸 설 선물 세트를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김포 문배주, 광양 매실액, 부여 밤 등으로 구성된 올해 설 선물 세트를 1만5000여명에게 보냈는데 각국 대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대사관 측이 문제 삼은 건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하는 그림이 포함되면서다. 일본대사관 측은 이 선물을 돌려보내면서 한국 정부에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직접 대응을 자제한 채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것도 없고 입장을 밝힐 것도 없다”며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설 선물 세트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의지를 담아, 우리 영토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그 이상 말할 내용이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7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냉각 관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이치 대사는 올 1월 신년사에서 “양국 현안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