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제 서울 107만호 등 전국에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약속했던 250만호보다 61만호가 많다. 문재인정부의 계획분 206만호에다 김포공항·용산공원 주변 개발, 1호선 지하화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고 사과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 표를 얻겠다는 다급한 심정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이 30만호인데 5년 만에 이보다 10배를 웃도는 물량을 쏟아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야말로 도를 넘은 ‘공약’(空約)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뒤늦은 공급확대정책은 서울 태릉·용산, 경기 과천의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이 후보조차 “정부에서 계획된 물량도 (차기 정부) 임기 내 완전히 공급되긴 어렵다”고 했다. 김포공항 주변 8만호 공급은 비행보호구역과 소음문제 탓에 쉽지 않고 용산공원 10만호도 부지반환·토양정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1호선 등 철도 지하화 역시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공사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아 빈말에 그치기 일쑤였다. 서울 시내 국철 구간 지하화에만 32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모처럼 안정 흐름을 보이는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대규모 개발공약의 영향을 받는 조짐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