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항소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이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해 7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최씨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거나 “수십번 진술하지 않았느냐, 여기 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