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상 벌금을, 법인인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롯데쇼핑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각 사업부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와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부 대표 직속 전담조직도 설치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전국 점포, 물류센터, 신선품질혁신센터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도 취득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점검, 도급·용역·위탁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매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고 매장별로 제세동기(AED)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해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또한 사업장 곳곳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게시하고, 사내 인터넷 게시판 최상단에 고정 게시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장 직원 휴게실에 ‘안전의 소리함’도 비치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안전 관련 전문 인력 보강과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둔 대응안을 준비 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앞서 쿠팡, 마켓컬리 물류센터 화재 등의 사건·사고를 겪으며 안전사고 대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모호한 반면 책임의 범위는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현장에는 구체적 지침의 수립·이행, 관리상 지침 마련 등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받는지에 대한 기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