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 살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