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진행 도중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은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특허청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통상 지재권 심판청구료가 건당 24만원 가량인 점과 대리인 보수가 최대 74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비교해 심판 비용을 최대 30배가량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