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를 뚫고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코로나19 속에 2019년 역성장을 했던 기저효과와 소비 회복, 수출 증대 효과로 지난해 성장률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미국과 중국의 경기 하강 가능성, 미국의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또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많아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증시는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 24일 28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25일엔 장중 한때 3% 이상 급락해 2700선 수성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로 이틀째 급락했다. 밤사이 미 뉴욕 증시가 장중 한때 5%까지 급락했다가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으로 마무리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미국 조기 긴축 우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국내 증시 자체의 취약함 때문에 유독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해외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 시장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경제 회복이 수출 실적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 신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변이에도 4분기 성장세 유지하며 연간 4% 성장률 달성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를 나타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한 후 2분기 -3.2%로 추락했으나, 3분기 2.2%, 4분기 1.1%로 회복하며, 연간으로는 -0.9%를 나타냈다. 지난해 들어서는 1분기 1.7%, 2분기 0.8% 성장하며, 연간 4%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진자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 다시 3분기 0.3%로 내려앉았다가 4분기 1.1% 성장세로 한 해를 마감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 전환하고 설비투자와 정부 소비 증가가 지속됐다”면서 “코로나19에 소비 주체들이 적응해나가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백신 접종, 방역조치 완화, 정부 추경도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적으로도 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고 높은 성장률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난 뒤면 하락했던 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V자 곡선’ 그래프가 그려진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1%를 기록했다가 1999년에는 11.5% 급상승하며 2년 평균 2.8%를 나타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찾아온 2009년에는 0.8%로 주춤했다가 2010년 6.8% 성장하며 2년 평균 3.8%를 기록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2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 1.5%다.
두 위기와 비교하면 코로나19 2년간의 성장률이 낮지만, 우리 경제가 이제는 고속 성장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괜찮은 성적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저효과라고는 해도 4%면 잘 한 편”이라면서 “2020년의 -0.9% 성장률도 당시 다른 나라들이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2020년은 방역으로 ‘록다운’(봉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았고, 지난해는 전세계가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총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미 조기 긴축 우려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위기..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여건 악화까지 ‘삼중고’ 시달리는 국내 증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1.61포인트(2.56%) 하락한 2720.39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일 비 25.96포인트(2.84%) 내린 889.44에 장을 마감해 10개월 만에 900선이 무너졌다. 전날 2020년 12월23일(2759.82) 이후 13개월 만에 종가 기준 28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이날도 장중 한때 2703.99까지 떨어지며 2700선 사수마저 위태롭기까지 했다. 이후 소폭 반등하며 가까스로 2720선을 지켜냈다.
이날 급락의 원인은 25~26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상 우려가 가장 크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쳤다. 그렇지만 대외적 요인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국내 증시의 부진은 다소 과하다. 실제로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가 막판 급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지만 코스피는 급락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25%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0.29% 오른 3만4364.50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3.99%까지 급락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0.28%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무려 4.90% 폭락 뒤 반발 매수 유입에 0.63% 상승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 1.66% 하락, 중국상하이종합지수 2.05% 하락 등 이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유독 코스피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것은 대외적인 요인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7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외국인투자자와 기관이 매수보다는 매도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간 지수방어를 이끌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 약해지고, 투자심리도 위축돼 국내 증시의 수급여건이 크게 약해지는 등 대내적 요인이 지수하락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71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기관도 1712억원어치를 내던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5877억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 홍남기 부총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해 외환제도 개선”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 첫 단추로 정부는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2월 정부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등 메가 FTA와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수산업 등 민간 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오는 4월 예정대로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내달 1일 비준 예정인 아르셉은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규모도 확정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승인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이 달린 구속성 원조뿐 아니라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EDCF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요소와 요소수 수출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호주 등의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26일, 2021년 11월 인구동향 발표 및 1월 소비자동향 발표
26일에는 통계청이 지난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인구는 24개월 연속 자연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추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선 소비자심리지수가 104.4로 집계됐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12월 3.8포인트 하락했다가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올 1월 0.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주택가격전망은 아파트매매가격 오름세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