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등 이른바 여권발 쇄신안에 대해 “탄핵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돌출적 개헌 주장이 그러했듯, 위기탈출형 정치개혁이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다”고 26일 꼬집었다. 이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함께 3040세대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지지율 만회카드라고 깎아내린 셈이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거티브 중단이 이 후보 개인 결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과연 진심이 담긴 것인지, 지지율 만회카드에 불과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비전이지, 승부수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개헌안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정기국회 시정연설 당시 “정부 내 개헌 조직을 설치하고, 국회도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며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점차 수면위로 불거진 때였던 만큼,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 바 있다.
또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정치개혁이 여의도 기득권 척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선량한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는 나쁜 국회라는 프레임은 청와대 정부를 강화하고 슈퍼대통령제의 폐단을 크게 할 뿐“이라고 맹폭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는 “두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극복과 대표성 확대 같은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다루었지, 한 번도 여의도 정치 척결 같은 포퓰리즘에 기댄 적이 없다는 점을 이 후보께서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 장관 몇몇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50대-남자-법조인만 가득한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