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1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은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에 후보 토론회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