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과 4.5일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노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노동 부문 공약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민간 부문에는 권고하되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은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비정규직으로 둘 수밖에 없는 직무와 직군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합당한 수당으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이다.
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만들어 현재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SRT(수서고속철도)와 KTX의 통합을 약속하는 등 철도 이용 공공성 강화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SRT는 지방 알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SRT가 부산·광주뿐 아니라 창원·포항·진주·밀양·전주·남원·순천·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고, SRT와 새마을·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