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6일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자 TV 토론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심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의가 승리했다”며 “토론장에서 당당하게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의 1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심상정이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면서 “더 우렁차게, 더 절실하게 이번 대선에서 외면되고 있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껏 외치겠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심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토론담합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불공정한 담합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훼손하고 방송 독립성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모든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방송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선수들이 경기 규칙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관사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