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고 흡연구역의 간격, 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해 비흡연자와의 공간분리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하나꼴로 발표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의 스물여섯 번째 시리즈다.
윤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흡연자들을 무조건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흡연구역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윤 후보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돼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