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 유권자는 그 수가 많고 투표율 또한 높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대로 분석된다.
정치 현안에 관심이 많아 정책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의 표심이 대선에서 중요한 이유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러한 고령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노인층 공약을 통한 '고령층 표심잡기'에 나선 상태다. 윤 후보 또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요양·간병 부담 줄이기 등 막바지 공약 다듬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Δ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Δ60대 초반 장년수당(연 120만원) 지급 Δ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Δ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Δ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Δ근로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Δ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로 정리된다.
이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 시 부부 공동 대상자에 대한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 내 부부 모두가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 전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임기 내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또한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연령도 앞당겨, 단계적으로 60세까지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확대, 경로당 지원비 증액을 약속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소요 재원에 대해 "연간 약 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연기금, 건보 재정 등) 자연 증가분으로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고령층 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준비는 마쳤고,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고령층 공약은 각종 복지,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는 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고령층 공약 지향점은 저소득층 노인 지원 및 중간계층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경제 안정화, 요양·간병 지원을 통한 가족들의 부담 줄이기로 요약된다. 준비 중인 공약은 윤 후보의 공약을 알리는 플랫폼 '위키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윤 후보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한 것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의 노인 빈곤율을 보인다"며 "돈을 쓸 때 제대로 써서 문제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연세가 들면 건강문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의료 급여를 국가에서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요양·간병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연세 드신 분들의 요양·간병 문제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자녀는 나가서 일을 해서 성장에 기여하고, 또 거기서 생긴 경제 생산물로 국가는 제도적으로 노인들의 요양과 간병을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급여를 현실화해서 다니고 싶은 곳 좀 다니시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