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시(사법시험) 일부 부활’ 공약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을 번복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는 이미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부활하는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진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자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심 후보는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시 제도 일부 부활’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서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사시 부활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경쟁할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도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 추진 논의를 규탄하며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 국회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선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양자 토론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치혐오를 일으키고 양자구도를 고착화하려는 퇴행 전략”이라며 “대선후보 모두 (내달 3일) 방송사 주관 다자 토론을 조건 없이 수용하자. 저 심상정은 방송사에 모든 토론조건을 백지 위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