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월북하려다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북한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한 달여만인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월북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육지에서 배로 4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시도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은 A씨는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2주 넘게 버티다가 결국 집 전화기를 설치한 A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을 18차례나 위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